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 방법 (샘플 포함)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셨나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 방법

 

아래내용 참고하시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예시】

 

1. 사건명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2. 원고(임차인)

성명: 김세입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전화번호: 010-XXXX-XXXX

3. 피고(임대인)

성명: 박임대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전화번호: 010-YYYY-YYYY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

1. 금 ○○○○만원(전세보증금 전액)
2. 이에 대한 202X년 ○월 ○일(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전액을 지급받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청구원인

1.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행
   • 원고와 피고는 202X년 ○월 ○일, 피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로 ○○ 소재 아파트(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보증금 ○○○○만원, 임대차기간 202X년 ○월 ○일 ~ 202X년 ○월 ○일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실거주(점유)를 완료함.
2.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X년 ○월 ○일 이후 원고는 계약 종료 및 퇴거 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
   •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음.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결정
   • 원고는 퇴거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 완료하였음(등기부등본 첨부).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입증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및 퇴거일 포함)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서
• 등기부등본
• 퇴거 후 보증금 반환 요청 내역(문자, 내용증명 등)

20XX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원고 김세입 (인)

 

 

★ 팁

• 피고가 개인이 아닌 법인(임대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도 추가
• 작성 후 반드시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or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수